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보게 된 기사입니다.

참조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9030418520854347&outlink=1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인터넷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국민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터넷을 느리게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발과 보급에만 바빴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서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공인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장관의 자격으로 업체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영국의 초기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킨 것중 하나가 바로 붉은 깃발법(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Locomotive_Act,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newwindow=1&q=%EB%B6%89%EC%9D%80+%EA%B9%83%EB%B0%9C%EB%B2%95 )입니다. 그런데 잘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속도를 6.4km/h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가끔 구경하는 유명 하드웨어 커뮤니티에도 이에 관련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올립니다.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images2&page=1&sn1=&divpage=14&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8305&cstart_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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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인촌의 근거없는 거짓말, 이태리 베르디극장 스텝이 반박!!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3/11 23:13

    유인촌의 근거없는 거짓말, 이태리 베르디극장 스텝이 반박!! "오페라합창단 전 세계 한 군데도 없다" vs "이태리에만 13개 오페라코러스" 쥐뿔도 모르면서 그 추잡한 오만과 아집으로 작년 초부터 나대기 시작한 '양촌리' 출신 유인촌씨가 또 한 건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막말, 전원일기 식구들도 욕한다! 참여정부 인사-좌파 적출 선봉장으로 나섰다가 욕을 바가지를 먹었고, 친분이 있는 '인터넷 도박왕' 강병규 등에게 중국 베이징올림픽 연예..

  1. 로드건 2009/03/24 23:37  Address  Modify  Delete  Reply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와우에 푹~ 빠져 사시는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ㅎㅎ

    정부를 비롯한 소수 엘리트계층과 기득권계층이 통제하지 못하는 유일한 공간이 인터넷이며.. 그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병렬화가 앞서 언급한 계층을 위협하는 요소이기에 저런 말들(법규)을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표적인게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이 없었다면.. 미네르바라는 그 한사람의 말은 그저 미네르바 주위에 한정된 소주 안주거리 정도밖에 안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최근에 공각기동대를 10년 만에 다시 보고서 느끼바가 많았답니다. ㅋㄷ

    네트 와 병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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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이제 봄을 맞이하여 꽃도 피고 합니다.
    게임보다 나들이는 어떨까 합니다. ^^;;;

    • 수중생물 2009/03/26 00:11  Address  Modify  Delete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다면 사회를 동요시킨다면서 빨간 색안경을 들이밀고 잡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법 체제로도 이정도까지 통제가 가능한데 새로운 '인터넷 통제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봐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왠지 시대가 과거로 역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임에 대한 글이 많긴 한 모양이네요..
      다른 글도 좀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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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선거가 있으면 부재자 투표라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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